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문서일자 2025.01.2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자사주 매입에 따라 소각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으로 간주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전은 과세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공익법인은 주식발행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소멸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였다.
주요 쟁점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매각대금 처리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적용 여부?
- 주식발행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무 처리 여부?
회신 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은 매각대금으로 간주된다.
-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처리된다.
- 자사주 매입에 응한 주식의 이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과 관련된 금전은 매각대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18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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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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