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핵심 요약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과세소득 금액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다.

주요 쟁점

•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금액의 포함 여부는?
•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회신 요지

• 비과세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 결정된 사항은 조특령 개정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판단 근거

비과세소득 금액을 포함할 경우 근로소득의 정의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조세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