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008
주요 쟁점: 수입승인을 얻기 전 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92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법규소득-4505
주요 쟁점: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주요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274
주요 쟁점: 회사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주요 쟁점: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0134
주요 쟁점: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91
주요 쟁점: 이 사건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61117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6628
주요 쟁점: 강○○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주요 쟁점: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03
주요 쟁점: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0596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008
주요 쟁점: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3804
주요 쟁점: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471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주요 쟁점: 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