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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008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주요 쟁점: 수입승인을 얻기 전 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92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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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법규소득-4505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274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주요 쟁점: 회사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주요 쟁점: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0134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1/3)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91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이 사건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61117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6628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요 쟁점: 강○○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주요 쟁점: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0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0596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008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주요 쟁점: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3804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1·22년 귀속 종부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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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47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주요 쟁점: 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