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이 사건은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