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3651
주요 쟁점: 쟁점납부세액의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329
주요 쟁점: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651
주요 쟁점: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3673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2327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오류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327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차입한 쟁점차입금이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3-광-10388
주요 쟁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4564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537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20943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7949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56299
주요 쟁점: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주요 쟁점: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2005
주요 쟁점: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도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2450
주요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
주요 쟁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적법한 평가가액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주요 쟁점: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413
주요 쟁점: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177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521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