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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329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651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6.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3-광-10388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4564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537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20943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7949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56299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2005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2450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177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521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