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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397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창원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276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서-1054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49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3716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가지급금의 상환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556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0350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212

    쟁점상가의 분양원가 산정 시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상가의 분양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798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2085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1978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및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49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843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313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40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3871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1716

    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원고가 BBB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156

    쟁점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