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397
주요 쟁점: 창원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276
주요 쟁점: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서-10541
주요 쟁점: 쟁점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4920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3-광-10468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3716
주요 쟁점: 쟁점가지급금의 상환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3-서-10287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556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0350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212
주요 쟁점: 상가의 분양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798
주요 쟁점: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2085
주요 쟁점: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197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및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49
주요 쟁점: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843
주요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313
주요 쟁점: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402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387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1716
주요 쟁점: 원고가 BBB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156
주요 쟁점: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