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3
주요 쟁점: 5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80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914
주요 쟁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주요 쟁점: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2673
주요 쟁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주요 쟁점: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특허의 소유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주요 쟁점: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122
주요 쟁점: 신AA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주요 쟁점: AAA이 피고에게 해지환급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강릉지원-2024-구합-30381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주요 쟁점: 주식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주요 쟁점: 이 사건 협의취득이 위조된 계약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194
주요 쟁점: 입금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24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5013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