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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3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5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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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80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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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914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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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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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2673

    부당이득의 반환

    주요 쟁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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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특허권 양도

    주요 쟁점: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특허의 소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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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기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추심금

    주요 쟁점: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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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122

    사해행위 해당여부

    주요 쟁점: 신AA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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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주요 쟁점: AAA이 피고에게 해지환급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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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강릉지원-2024-구합-30381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주요 쟁점: 주식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협의취득이 위조된 계약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194

    세입자와의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주요 쟁점: 입금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제한함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248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이 사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5013

    심리불속행기각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