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439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7942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7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주요 쟁점: 피고의 무변론 판결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주요 쟁점: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주요 쟁점: 이 사건 화해금 중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17-0198
주요 쟁점: BBT이 CC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인-4850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주요 쟁점: 상증세법의 위헌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주요 쟁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