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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439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7942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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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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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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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7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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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 취소

    주요 쟁점: 피고의 무변론 판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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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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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화해금 중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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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17-0198

    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BBT이 CC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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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인-4850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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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의 위헌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주요 쟁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