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2565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73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주요 쟁점: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의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원천-4016
주요 쟁점: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원천-3823
주요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 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184
주요 쟁점: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052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전-392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영업권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4431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주요 쟁점: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68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주요 쟁점: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주요 쟁점: 개발신탁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법규재산-4023
주요 쟁점: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무엇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0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6
주요 쟁점: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0530
주요 쟁점: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법인-0678
주요 쟁점: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646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