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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2565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736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방법

    주요 쟁점: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의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원천-4016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하는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원천-3823

    ○○○○부에서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금 수령 후 최종퇴사 시 근속연수 기산일

    주요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 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18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주요 쟁점: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052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443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주요 쟁점: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68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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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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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주요 쟁점: 개발신탁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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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법규재산-4023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주요 쟁점: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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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0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6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주요 쟁점: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0530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법인-0678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

    주요 쟁점: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64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