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14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20
주요 쟁점: 신규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4-가단-66583
주요 쟁점: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주요 쟁점: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955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주요 쟁점: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3-나-116529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주요 쟁점: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주요 쟁점: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34688
주요 쟁점: 2008, 2012 사업연도의 추가결손금이 신고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제주지방법원-2023-구합-5879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053
주요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86247
주요 쟁점: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주요 쟁점: 이 사건 신고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4-0101
주요 쟁점: 상품권 매입비용이 광고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3-두-52703
주요 쟁점: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