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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14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20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종전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신규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4-가단-66583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주요 쟁점: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955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주요 쟁점: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3-나-116529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4-가단-930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34688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주요 쟁점: 2008, 2012 사업연도의 추가결손금이 신고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기타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제주지방법원-2023-구합-5879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053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

    주요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신고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4-0101

    광고비 및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품권 매입비용이 광고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3-두-52703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