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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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주요 쟁점: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주요 쟁점: 차량운반구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57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3161
주요 쟁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개별소비세적부-국세청-2023-0165
주요 쟁점: 잔류회원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031
주요 쟁점: 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08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08
주요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00백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3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기타-2024-0398
주요 쟁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AAA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44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04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98
주요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서적출판업 수입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56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9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50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5
주요 쟁점: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4
주요 쟁점: 각 간호사들이 지급받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175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