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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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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주요 쟁점: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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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차량운반구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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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5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방법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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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3161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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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개별소비세적부-국세청-2023-0165

    잔류회원에 대한 우선예약권 부여 및 유사회원 모집ㆍ운영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잔류회원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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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031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법인대표로 재지정한 것은 이익분여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주요 쟁점: 콜옵션 행사자 재지정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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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0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08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등기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하는 것임.

    주요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00백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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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37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기타-2024-0398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임.

    주요 쟁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AAA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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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44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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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04

    쟁점거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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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98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이 저술가(작가, 인적용역)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요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서적출판업 수입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56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임.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9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50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5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주요 쟁점: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4

    보건복지부 사업(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관련 간호사 지급수당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각 간호사들이 지급받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175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