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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69

    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주요 쟁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동부지원-2023-가단-131533

    채권압류 추심

    주요 쟁점: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고등법원-2023-나-10359

    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는 사해행위 여부

    주요 쟁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90055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요 쟁점: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3-다-294142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주요 쟁점: 체납자가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4-나-2015276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4-가단-103362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4-가합-201877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354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주요 쟁점: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54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금원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675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처분하도록 규정된 종부세 법령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040

    임차료 지급지연은 금전무상대출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249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인지 여부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충주지원-2024-가단-22330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