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69
주요 쟁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주요 쟁점: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동부지원-2023-가단-131533
주요 쟁점: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고등법원-2023-나-10359
주요 쟁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90055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주요 쟁점: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3-다-294142
주요 쟁점: 체납자가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4-나-2015276
주요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4-가단-103362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4-가합-201877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354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주요 쟁점: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54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주요 쟁점: 금원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675
주요 쟁점: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040
주요 쟁점: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주요 쟁점: 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249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충주지원-2024-가단-22330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