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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217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 및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부외순자산의 실질 귀속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16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주요 쟁점: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영동지원-2022-가단-11813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주요 쟁점: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요 쟁점: 사무장병원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012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사무장병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주요 쟁점: 원고의 외상매출금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35002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기타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주요 쟁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34207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차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주요 쟁점: 이 사건 수당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고등법원-2024-누-1038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주요 쟁점: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