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217
주요 쟁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14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주요 쟁점: 부동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주요 쟁점: 부외순자산의 실질 귀속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16
주요 쟁점: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영동지원-2022-가단-11813
주요 쟁점: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주요 쟁점: 사무장병원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012
주요 쟁점: 사무장병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주요 쟁점: 원고의 외상매출금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35002
주요 쟁점: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주요 쟁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주요 쟁점: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34207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차감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주요 쟁점: 이 사건 수당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고등법원-2024-누-10384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주요 쟁점: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