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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구합-30649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주요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0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주요 쟁점: 법인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법인의 대표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0452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전주지방법원-2021-구합-2855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이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주요 쟁점: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548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주요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72307

    사해행위 취소

    주요 쟁점: 하AA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46

    가지급금 인정이자

    주요 쟁점: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DD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24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3466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순천지원-2023-가단-62639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