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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0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제공 후 현금청산시 조특법§77조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조특법§77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6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7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5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주요 쟁점: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47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24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의미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 누락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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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3-730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주요 쟁점: 재화의 공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주요 쟁점: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0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망인과 동일세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43128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654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249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직접 매수한 경우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