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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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0
주요 쟁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조특법§77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6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7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5
주요 쟁점: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47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24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 누락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3-73016
주요 쟁점: 재화의 공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주요 쟁점: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018
주요 쟁점: 원고가 망인과 동일세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주요 쟁점: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43128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654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249
주요 쟁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직접 매수한 경우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