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68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의무사용요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167
주요 쟁점: 하공장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국세기본이의-서울청-2024-0184
주요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55
주요 쟁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440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주요 쟁점: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17
주요 쟁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865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36
주요 쟁점: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소득세법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34
주요 쟁점: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229
주요 쟁점: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7
주요 쟁점: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347
주요 쟁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210
주요 쟁점: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479
주요 쟁점: 주식의 종류를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8
주요 쟁점: 양념깻잎장아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320
주요 쟁점: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3867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206
주요 쟁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