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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68

    공익법인의 의무사용요건,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의무사용요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167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하공장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국세기본이의-서울청-2024-0184

    명의상 주주가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주요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5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4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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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17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여부

    주요 쟁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865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화를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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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36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소득세법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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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34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주요 쟁점: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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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229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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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7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주요 쟁점: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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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347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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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210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주요 쟁점: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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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479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주식의 종류를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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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8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념깻잎장아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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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320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요 쟁점: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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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3867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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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206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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