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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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60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391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1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234
주요 쟁점: 신청인이 이중거주자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177
주요 쟁점: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134
주요 쟁점: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313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64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유증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28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3978
주요 쟁점: 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427
주요 쟁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65
주요 쟁점: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685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84
주요 쟁점: 체불임금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02
주요 쟁점: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938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소득-3584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49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