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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60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391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1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평균액의 시가 인정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234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이중거주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서울청-2024-0177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134

    인건비 지출사실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입증

    주요 쟁점: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313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64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유증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28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시가평가 방법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3978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주요 쟁점: 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42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65

    파견근로자가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요 쟁점: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685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84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기간

    주요 쟁점: 체불임금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702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938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소득-3584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농업회사법인으로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049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합산신고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