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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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49
주요 쟁점: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주요 쟁점: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주요 쟁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법원-2024-두-37879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483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주요 쟁점: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0162
주요 쟁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610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진주지원-2024가단-33777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687
주요 쟁점: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903
주요 쟁점: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법인-0923
주요 쟁점: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962
주요 쟁점: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주요 쟁점: 원고 김AA가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주요 쟁점: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증여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