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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49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법원-2024-두-37879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483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추심금 청구

    주요 쟁점: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존재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0162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610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기타진주지원-2024가단-33777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687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주요 쟁점: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903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법인-0923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주요 쟁점: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962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

    주요 쟁점: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주요 쟁점: 원고 김AA가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주요 쟁점: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증여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