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2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A는 BB세무서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