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2620
주요 쟁점: 상시근로자가 결혼 후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214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2-누-3935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015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467
주요 쟁점: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1069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마산지원-2023-가단-106712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23,449,250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주요 쟁점: 원고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주요 쟁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90
주요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양도소득세이의-인천청-2024-0102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4-001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주요 쟁점: 세무조사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083
주요 쟁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주요 쟁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