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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2620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상시근로자가 결혼 후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21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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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2-누-39354

    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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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01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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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467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요 쟁점: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106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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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마산지원-2023-가단-106712

    추심금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23,449,250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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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주요 쟁점: 원고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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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90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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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양도소득세이의-인천청-2024-010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적법여부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4-0012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세무조사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083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요 쟁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