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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2083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주요 쟁점: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505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재두-5238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62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甲과乙이 특수관계인 丙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2-법규재산-0976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상속 외 원인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70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취득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주식

    주요 쟁점: 상장 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4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공동수급체의 탈퇴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5142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김○○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107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주요 쟁점: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주요 쟁점: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306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요 쟁점: 정부출연금이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246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주요 쟁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