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2083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주요 쟁점: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50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주요 쟁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재두-5238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1507
주요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62
주요 쟁점: 甲과乙이 특수관계인 丙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2-법규재산-0976
주요 쟁점: 상속 외 원인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70
주요 쟁점: 상장 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주요 쟁점: 공동수급체의 탈퇴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51424
주요 쟁점: 김○○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107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
주요 쟁점: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주요 쟁점: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306
주요 쟁점: 정부출연금이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246
주요 쟁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