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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81075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친이 매수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34115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86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추심금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주택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