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주요 쟁점: 주식회사 AAAA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1542
주요 쟁점: 피고 김BB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주요 쟁점: 피고가 윤AA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3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4
주요 쟁점: 청구인이 GOLD건설에 사업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동부지원-2024-가단-122710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675
주요 쟁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65
주요 쟁점: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에 취소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0961
주요 쟁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56
주요 쟁점: 해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64
주요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802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0340
주요 쟁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액 요건 미충족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3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3-법규소득-0575
주요 쟁점: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58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3-두-56224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주요 쟁점: 신탁계약 종료 후 유보금 지급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주요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