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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154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 김BB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피고가 윤AA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4

    쟁점건물의 분양 사업권을 GOLD건설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 수익 등을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GOLD건설에 사업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동부지원-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67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여부

    주요 쟁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65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에 취소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096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56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국외 공급시 영세율 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64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

    주요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80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03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적용범위

    주요 쟁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액 요건 미충족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36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3-법규소득-057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서 보관·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근거규정 등

    주요 쟁점: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581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주요 쟁점: 신탁계약 종료 후 유보금 지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요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