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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기타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2024-가단-122710선고일 2024.11.0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과 F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B, C, D, E와 F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

  • 사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피고들이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 B과 F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79자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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