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말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