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요지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가 배분기일 20○○. ○○. ○○.과 20○○. ○○. ○○. 및 20○○. ○○. ○○.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