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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기타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선고일 2025.11.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청구의 표시와 인정 근거는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

주요 쟁점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문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06자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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