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2150
주요 쟁점: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이 소득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주요 쟁점: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주요 쟁점: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6253
주요 쟁점: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주요 쟁점: 피고가 송금받은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주요 쟁점: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인한 직권폐업의 정당성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3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13
주요 쟁점: 가공계산서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주요 쟁점: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의 중첩적 설립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주요 쟁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4-가단-70959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주요 쟁점: 신축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주요 쟁점: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9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자본거래-2103
주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5
주요 쟁점: 고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