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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2150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이 소득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6253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주요 쟁점: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송금받은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인한 직권폐업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31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13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가공계산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의 중첩적 설립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4-가단-70959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신축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92

    햄버거용 패티 가공‧판매시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자본거래-2103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주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5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주요 쟁점: 고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