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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702

    약정일과 지급일이 상인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약정서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의 귀속시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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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3

    퇴직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주요 쟁점: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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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장기주 택 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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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요 쟁점: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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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194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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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주요 쟁점: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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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0934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주요 쟁점: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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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0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주주가 '주주 1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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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70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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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50150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요 쟁점: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3451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요 쟁점: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2-두-6414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8250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1543

    회원 및 외빈고객 운송서비스에 사용중인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 및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리스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93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김 양식용 유기산의 정의가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