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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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702
주요 쟁점: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약정서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의 귀속시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3
주요 쟁점: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주요 쟁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주요 쟁점: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194
주요 쟁점: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주요 쟁점: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0934
주요 쟁점: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002
주요 쟁점: 법인주주가 '주주 1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703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50150
주요 쟁점: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주요 쟁점: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3451
주요 쟁점: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2-두-64143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8250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1543
주요 쟁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리스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93
주요 쟁점: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주요 쟁점: 김 양식용 유기산의 정의가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