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문서일자 2024.12.1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다. 제1안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2안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증권등의 신탁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한국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원천징수의무는 위임·대리가 필요하다.
-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근거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8항에 따라 발생하며,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20자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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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