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164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210
주요 쟁점: 쟁점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0414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375
주요 쟁점: A가 발명한 사실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130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187
주요 쟁점: 제1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285
주요 쟁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4
주요 쟁점: 쟁점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397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A)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39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3
주요 쟁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670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551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6
주요 쟁점: 쟁점 설비가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8
주요 쟁점: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 시 국내 모회사에 의제배당이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