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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1646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210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쟁점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0414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375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A가 발명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1301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A가 발명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중과세율 적용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187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제1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285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주요 쟁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4

    쟁점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397

    지자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A)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399

    지자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A)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3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67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을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55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 되는 경우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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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6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

    주요 쟁점: 쟁점 설비가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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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8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 시 국내 모회사에 의제배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