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핵심 요약

본 사건은 피고가 소외 강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다. 청구의 취지는 주문과 동일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주요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주문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