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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2-자본거래-5329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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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자본거래-424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주요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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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4299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주요 쟁점: 저가 유상증자 시 주주 乙의 실권주 처리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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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1642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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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120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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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286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의 건설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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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380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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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2828

    기술보증기금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평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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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356

    건물 취득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건물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처리 방법

    주요 쟁점: 부동산 개발 법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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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멸실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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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118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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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1343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 비용이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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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1864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분할의 요건

    주요 쟁점: 재고자산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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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135

    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주요 쟁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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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2

    종전 사업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납부한 쟁점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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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3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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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764

    상표권 사용료 지급 시 시가의 범위

    주요 쟁점: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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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78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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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057

    장기할부 및 매출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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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678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기부채납을 위한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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