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요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98.12월 A주택 취득  ○’01~’02년 B-1,B-2주택 취득   - B-1, B-2 임대등록(5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16.12월 C주택 취득  ○’17.11월 C주택 멸실 후 신축(다세대주택)  ○’18.4월 B-1·B-2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1조합원입주권   - ’20.4월 B-1·B-2주택 멸실   - ’20.08월 B-1·B-2주택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6⑤)  ○’21. 5월 C주택 임대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준공 후 양도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