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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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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858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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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9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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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2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주요 쟁점: 법인설립 5년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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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905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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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6

    농업회사법인 감면시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등록확인서 제출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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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나-24554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주요 쟁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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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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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49711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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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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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537

    이 사건 증여와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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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58574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주요 쟁점: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0011

    (심리불속행)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주요 쟁점: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김JJ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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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41922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2496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294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3685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