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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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858
주요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9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272
주요 쟁점: 법인설립 5년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905
주요 쟁점: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6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3-나-24554
주요 쟁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83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49711
주요 쟁점: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다-267130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537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58574
주요 쟁점: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00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주요 쟁점: 김JJ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주요 쟁점: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41922
주요 쟁점: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2496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294
주요 쟁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3685
주요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