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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문서일자 2024.12.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A주택은 2005년 5월에 취득되었고, B주택은 2014년 8월에 취득 후 2015년 4월에 임대등록되었다. B주택은 2021년 5월에 자동말소되었고, 2021년 8월에 양도되었다. A주택은 여전히 보유 중이며, C주택과 D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등록 말소 후 양도 시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시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주택의 양도는 세금 면제 조건을 충족함.

판단 근거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653자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사실관계 > A주택 (거주주택) ’05.5월         예정   ∥-------------------------------------------------------------------------------------------∥ 취득         양도   ’14.8월 ’15.4월 ’21.5월 ’21.8월               ∥-------------∥-------------------------------------∥----------∥   취득 임대등록 (매입, 5년) 자동말소 양도     ’16.11월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8년)       ’17.9월 ’17.12월                                 ∥-----------∥-------------------------   취득  임대등록 (준공공, 8년) B주택 (다세대) C주택 (오피스텔) D주택 (다세대)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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