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506
주요 쟁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주요 쟁점: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2
주요 쟁점: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06
주요 쟁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939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이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625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3773
주요 쟁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5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대출한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875
주요 쟁점: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3
주요 쟁점: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감면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3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775
주요 쟁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124
주요 쟁점: 창업벤처기업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벤처인증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7
주요 쟁점: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95
주요 쟁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951
주요 쟁점: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857
주요 쟁점: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661
주요 쟁점: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후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719
주요 쟁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681
주요 쟁점: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보증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