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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506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수령한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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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주요 쟁점: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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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2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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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06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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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939

    경매를 통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낙찰 받았을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이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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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625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연도 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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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3773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제공하는 대관용역(공간대여)이 대관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지

    주요 쟁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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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195

    연금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대출한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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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875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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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3

    법인전환 후 주식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여부

    주요 쟁점: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감면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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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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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775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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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124

    창업벤처기업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창업벤처기업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벤처인증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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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7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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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95

    청년 대표자의 최대출자자 지위 회복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주요 쟁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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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951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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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857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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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661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후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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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719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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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681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보증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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