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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서울청-2024-014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 102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500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93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주요 쟁점: 특허권의 양도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 변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26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343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3680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17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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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3633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화장품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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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0

    조부로부터 상속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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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043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주요 쟁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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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264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주요 쟁점: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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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09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지 5년 미만인 거주자가 해외상장ETF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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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30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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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136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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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4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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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0121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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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767

    심해구조잠수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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