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서울청-2024-0142
주요 쟁점: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 102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500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93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주요 쟁점: 특허권의 양도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 변제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26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343
주요 쟁점: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3680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17
주요 쟁점: 신청인이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3633
주요 쟁점: 화장품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0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043
주요 쟁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264
주요 쟁점: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09
주요 쟁점: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지 5년 미만인 거주자가 해외상장ETF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30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136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4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0121
주요 쟁점: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767
주요 쟁점: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