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문서일자 2024.12.0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 신사옥 건축을 위한 구사옥 철거가 손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신 요지
-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내국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사옥 철거 후 신사옥 건축 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 근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20자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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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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