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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97문서일자 2026.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해외모법인이 운영하는 RSU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으로, RSU 지급비용의 보전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상품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였다. 2025년부터 신청법인은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쟁점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모법인이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된다.
  • RSU 지급비용의 보전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

RSU 지급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의 유무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920자
요지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상품의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 미국법인인 ○○○○○○, Inc.(이하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며   - 본건 해외모법인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임  ○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2.10.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전약정된 가득시점에 해외모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쟁점 RSU)를 시행하였는데,   - 2025.○○.○○. 신청법인과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6.1.1.부터 쟁점 RSU에 따라 지급되는 본건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쟁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 체결함 2. 질의요지 ○ 해외모법인이 100% 지분 소유한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쟁점 RSU’)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 쟁점 RSU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비용(이하 ‘쟁점 RSU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그 보전한 금액(이하 ‘쟁점 RSU 지급보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8. (생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 24.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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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