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97문서일자 2026.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해외모법인이 운영하는 RSU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으로, RSU 지급비용의 보전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상품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였다. 2025년부터 신청법인은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쟁점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모법인이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된다.
- RSU 지급비용의 보전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
RSU 지급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의 유무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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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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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