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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11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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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71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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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58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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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2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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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145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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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9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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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7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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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619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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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12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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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98

    K-IFRS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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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480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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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564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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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64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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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3312

    전자제품 렌탈업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의 조건으로 전자제품을 판매시 인식해야 할 매출액

    주요 쟁점: 전자제품 렌탈업체가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인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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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1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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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73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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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849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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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77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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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7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

    주요 쟁점: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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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1457

    지상권 설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주요 쟁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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