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11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3871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58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419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145
주요 쟁점: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49
주요 쟁점: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357
주요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619
주요 쟁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121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98
주요 쟁점: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480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564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64
주요 쟁점: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3312
주요 쟁점: 전자제품 렌탈업체가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인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1
주요 쟁점: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73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849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77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7
주요 쟁점: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1457
주요 쟁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