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471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788
주요 쟁점: 금융투자업자가 환매중단 펀드상품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871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062
주요 쟁점: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3
주요 쟁점: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현금으로 상환받은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4
주요 쟁점: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5
주요 쟁점: 임대창고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774
주요 쟁점: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5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947
주요 쟁점: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61
주요 쟁점: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017
주요 쟁점: A법인이 물적분할로 C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적격분할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064
주요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0747
주요 쟁점: 할인쿠폰 적용 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01
주요 쟁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발급한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주요 쟁점: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 일괄 매수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주요 쟁점: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주요 쟁점: 이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0483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11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