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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471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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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788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주요 쟁점: 금융투자업자가 환매중단 펀드상품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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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871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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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06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주요 쟁점: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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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3

    고객이 먼저 지급받은 선포인트를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현금으로 상환받은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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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4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주요 쟁점: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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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225

    보관 및 창고업 영위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대창고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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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774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주요 쟁점: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수령한 선인세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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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인-2455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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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0947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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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61

    적격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주요 쟁점: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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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017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주요 쟁점: A법인이 물적분할로 C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적격분할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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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064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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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0747

    쿠폰할인 금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할인쿠폰 적용 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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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01

    통신판매업자의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있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및 본사 일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발급한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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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 일괄 매수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주요 쟁점: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주요 쟁점: 이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0483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11

    임대보증금 채무가 과소공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