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요지 적격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을 구성하는 금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 외의 금액이 먼저 감액된 것으로 봄 회신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한 합병차익 중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AAAA(이하 ‘질의법인’)은 ’2*.*.*.에 ㈜BBB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에 CCC와 적격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합병차익 중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되는 순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6-0-6【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①＋②＋③, 합병차익 한도) 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①＋②, 분할차익 한도) ①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①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② 분할법인 감자차손 ③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자본전입 순서 :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대상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