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핵심 요약

이 사건은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다. 상고인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은 환지처분에 의해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상고 기각의 정당성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