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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두-5683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대출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조세회피목적 및 명의신탁 합의 유무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3021

    사해행위취소등

    주요 쟁점: R◇◇이 B○○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419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부 공동재산의 현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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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법규재산-5430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24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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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21

    한·러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가 수행하는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납부한 위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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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269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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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945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이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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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839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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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3860

    국가행정기관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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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69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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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32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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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77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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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0564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주요 쟁점: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는 인정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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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91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지연이자와 소송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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