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두-56835
주요 쟁점: 대출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3021
주요 쟁점: R◇◇이 B○○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4198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주요 쟁점: 부부 공동재산의 현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법규재산-5430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248
주요 쟁점: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21
주요 쟁점: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가 수행하는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납부한 위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269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945
주요 쟁점: A법인이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839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3860
주요 쟁점: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693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32
주요 쟁점: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77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0564
주요 쟁점: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는 인정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91
주요 쟁점: 지연이자와 소송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