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