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5801
주요 쟁점: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744
주요 쟁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72
주요 쟁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주요 쟁점: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법원-2024-두-42260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107
주요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8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주요 쟁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 회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주요 쟁점: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다 큰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주요 쟁점: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7688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주요 쟁점: 국세소멸 면책신청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주요 쟁점: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