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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580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주요 쟁점: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744

    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7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주요 쟁점: 쟁점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법원-2024-두-4226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107

    쟁점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8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요 쟁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 회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다 큰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7688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