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의 내용은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