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핵심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주요 쟁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전액 승계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
•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판단 근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