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핵심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으로,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문의하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특정 산업군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 쟁점

•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가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제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근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